제289조
시행 1991.01.01강행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3.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89조
시행 2026.03.17강행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