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
시행 2005.03.31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82조
시행 2026.03.17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