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
시행 2015.10.16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79조
시행 2026.03.17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