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시행 2018.02.01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6.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64조
시행 2026.03.17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