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
시행 2024.05.17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4.06.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4.05.1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62조
시행 2026.03.17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