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
시행 2012.02.10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58조
시행 2026.03.17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2.04.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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