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
시행 1965.01.01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5.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5.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34조
시행 2026.03.17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