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시행 1960.01.01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2.06.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24조
시행 2026.03.17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