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
시행 1963.03.01소통공사권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9.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22조
시행 2026.03.17소통공사권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