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
시행 1991.01.01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12조
시행 2026.03.17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