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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시행 2026.03.17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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