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1991.01.01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10조
시행 2026.03.17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2.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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