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
시행 1960.01.01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2.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08조
시행 2026.03.17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