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3.07.01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조
시행 2026.03.17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