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
시행 1991.01.01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67조
시행 2026.03.17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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