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시행 2008.01.01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61조
시행 2026.03.17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