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시행 2005.12.29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54조
시행 2026.03.17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