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2005.12.29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52조
시행 2026.03.17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