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2013.07.01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10.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46조
시행 2026.03.17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