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시행 2014.12.30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29조
시행 2026.03.17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