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2009.08.0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11조
시행 2026.03.1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