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3조
시행 2021.01.26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83조
시행 2026.03.17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