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2조
시행 2018.02.01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7.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82조
시행 2026.03.17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