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2018.02.01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8조
시행 2026.03.17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