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5조
시행 2005.12.29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75조
시행 2026.03.17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