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9조
시행 2013.07.01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10.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59조
시행 2026.03.17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