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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2.10.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시행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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