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2조
시행 1991.01.01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42조
시행 2026.03.17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