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63.03.01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4조
시행 2026.03.17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