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3조
시행 2002.07.01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제1033조(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33조
시행 2026.03.17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