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1조
시행 2016.12.20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2.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31조
시행 2026.03.17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