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의3
시행 2006.04.01분묘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5.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08조의3
시행 2026.03.17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