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2조
시행 1998.06.14제1002조 삭제<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02조
시행 2026.03.17제1002조 삭제 <1990.1.13>
판결 선고일 2001.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2조 삭제<1990ㆍ1ㆍ13>
제1002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