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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조

법원

시행 2026.03.17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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