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5.27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7.05.27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시행 2027.05.27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