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0조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