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7조

제47조(전용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개정 2004.12.31>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