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1960.11.29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11.29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80조
시행 1988.02.25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