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1963.12.17제61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61조
시행 1988.02.25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