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72.12.27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9.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2.12.2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8조
시행 1988.02.25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79.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