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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8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8조

시행 1988.02.25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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