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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7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7조

시행 1988.02.25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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