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1980.10.27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0.2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27조
시행 1988.02.25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