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72.12.27제108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2.12.2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8조
시행 1988.02.25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