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82.02.01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제20조(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6.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0
제20조
시행 2026.08.20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