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0.01.01정의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3조
시행 2026.06.02징수의 순위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