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2002.12.18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75조
시행 2026.08.11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