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00.12.29(施行令)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0.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17조
시행 2025.01.07제17조 삭제 <2008.3.14>
기준일 200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