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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06

제7조

교육재정

시행 2026.05.06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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