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AWS

지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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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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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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